MiCA: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 해설

MiCA(Markets in Crypto-Assets)는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규정입니다. 암호화폐 토큰을 발행하는 사람,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그리고 거래소, 브로커, 수탁기관 같은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요건을 모든 EU 회원국에 걸쳐 정하는 단일 규정집입니다. 2023년에 채택되었으며, 스테이블코인 규칙은 2024년 6월 30일부터, 나머지 규칙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MiCA 이전에는 EU 국가마다 접근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세부적인 인허가 제도를 갖춘 곳부터 구체적인 규칙이 거의 없는 곳까지 다양했습니다. MiCA는 이런 조각난 상황을 공통 기준으로 대체하고, 인가받은 업체가 EU 전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패스포트’를 도입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플랫폼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떤 스테이블코인이 제공되는지, 어떤 정보를 받아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가이드는 주요 내용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세부 사항은 규제 당국이 계속 다듬고 있습니다.

MiCA가 다루는 범위

MiCA는 암호자산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또한 인가가 필요한 서비스도 정의합니다. 수탁, 거래 플랫폼 운영, 암호화폐를 자금 또는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 주문의 집행 또는 전달, 모집 주선(placing), 자문, 포트폴리오 관리, 이전 서비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MiCA가 다루지 않는 것

다음 영역은 MiCA의 적용 범위 밖에 있습니다.

• 토큰화된 주식처럼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암호자산. 이들은 기존 증권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 대부분의 NFT처럼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산. 다만 거의 동일한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시리즈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중개자 없이 완전히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토큰 발행자와 백서에 관한 규칙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암호자산의 경우, EU에서 이를 일반에 공모하거나 거래 상장을 신청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MiCA의 내용 요건을 충족하는 암호자산 백서를 공개하고 자국 규제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백서에는 발행자, 프로젝트, 토큰에 부여된 권리, 기반 기술, 위험을 기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배경은 Tether(USDT) 해설을 참고하세요.

발행자는 백서의 정확성에 책임을 지며, 공정하고 명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마케팅 자료는 백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EU에서 마케팅되는 토큰을 조사하고 있다면 백서는 유용한 문서입니다. 암호화폐 백서를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 가이드에서 활용법을 설명합니다.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칙

스테이블코인은 가장 엄격한 규율을 받습니다.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가. 전자화폐토큰은 인가받은 신용기관 또는 전자화폐기관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산준거토큰도 인가가 필요합니다.
2. 2준비자산. 발행자는 토큰을 뒷받침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준비자산의 운용 방식과 분리 보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3. 3상환 권리. 전자화폐토큰 보유자는 발행자에게 액면가로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 4이자 금지.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5. 5‘중요’ 토큰에 대한 추가 규칙. 규모가 매우 큰 스테이블코인은 European Banking Authority의 추가 감독을 받습니다.

이 규칙들은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EU의 일부 거래소는 발행자가 MiCA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를 제한한 반면, Circle의 USDC처럼 인가받은 발행자의 스테이블코인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USDT 같은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취급은 플랫폼마다 달랐으므로, 이용하는 제공자가 무엇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세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글에서는 이 규칙들을 글로벌 맥락에서 살펴봅니다.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규칙

거래소, 브로커, 수탁기관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는 국가 규제 당국으로부터 CASP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 자본금과 건전성 확보 장치.
• 적격성을 갖춘 경영진과 건전한 지배구조.
• 고객 자산 보호 및 회사 자산과의 분리 보관.
• 민원 처리 절차와 이해상충 방지 정책.
• 위험, 수수료, 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
• 내부자 거래나 시세 조종 같은 시장 남용을 막는 규칙.

한 회원국에서 인가를 받으면 CASP는 패스포팅을 통해 EU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MiCA 이전부터 국가 규칙에 따라 영업하던 업체는 경과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일부 국가는 허용된 최대 기간보다 짧게 정했습니다. 함께 보기: 유럽의 2026년 암호화폐 강세장.

MiCA는 암호화폐 이전에 ‘트래블 룰’을 적용하는 EU의 개정 Transfer of Funds Regulation과 함께 작동합니다. 암호화폐의 트래블 룰 해설에서 출금 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룹니다. 이 점은 거래소와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암호화폐 라이선스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일반 사용자에게 MiCA가 의미하는 것

• 인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플랫폼을 이용하기 전에 CASP로 인가받았는지 확인하세요.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ESMA)가 인가받은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가 규제 당국도 자체 등록부를 운영합니다.
• 공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세요. 인가받은 제공자는 위험과 수수료를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스테이블코인 선택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EU 밖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호는 보험이 아닙니다. MiCA는 일부 위험을 줄이지만 가격 하락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으며, 암호화폐 보유분은 은행 예금처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인가받지 않은 업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인가 없이 EU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은 규제 당국 경고 목록에 올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계와 남은 과제

MiCA는 큰 진전이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대출 및 스테이킹 서비스, NFT는 대부분 향후 검토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EU 당국은 기술 기준과 지침을 계속 발표하고 있으며, 국가 규제 당국은 일부 영역을 서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규칙은 바뀌기도 하므로 거주 국가의 최신 공식 지침을 확인하세요. 이 점은 DAC8 해설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결론

MiCA는 EU에 암호화폐 토큰 공모,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단일 체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시사점은 간단합니다. MiCA에 따라 인가받은 플랫폼을 우선 선택하고, EU에서는 이용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제공되는 공시 자료를 읽고, 규제는 일부 위험을 줄일 뿐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세계 각국의 규칙이 어떻게 다른지 더 알고 싶다면 규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